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하던 대마를 한국으로 반입했다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재외동포 A씨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A씨는 미국에서 불면증 치료 목적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 대마를 합법적으로 구매해 사용해 왔다. A씨는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하기 위해 귀국하던 중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구매·사용하던 대마를 그대로 반입하였다. 건초 형태의 대마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항공편 수하물에 넣어 가지고 들어왔는데, 미국에서는 합법적이었던 행위가 한국에서는 마약류 수입·소지·사용 혐의에 해당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됐다.그러나 외국인이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한 대마초라고 하더라도 한국에 입국 시 대마를 그대로 반입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에 법무법인 인율 황원용 변호사는 △A씨는 단순한 기호 목적이 아니라 불면증 치료를 위하여 의사의 처방을 받아 사용해 왔음을 소명하며 △미국에서는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물건이었기에, 한국에 반입하는 것이 범죄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A씨는 소지한 모든 대마를 즉시 폐기하였고, 타인에게 유통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입증하며 △약물검사를 제안하여 대마 외 다른 어떠한 마약류도 투약 사실이 없음을 확인시켰다.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는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중대한 법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결과가 됐다.법무법인 인율 황원용 변호사는 “마약 사건은 국가별 법률 차이에서 비롯된 경우에도 국내법에 따라 중대 범죄로 다뤄질 수 있다”며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와 피의자의 사정을 치밀하게 변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s://www.fntoday.co.kr) 

최근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업소 장부와 송금 내역을 통해 다수의 이용자가 입건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 경우 단순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아 사회생활에 심각한 제약이 따를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실제 A씨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약 1년간 10회 이상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수사기관은 확보한 장부와 송금 내역을 근거로 기소를 검토하였고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확인된 상황이었다. 자칫하면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 노출, 전과 기록이 불가피한 고위험 사건이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인율 손진섭 변호사(법무법인 인율 성매매 대응 센터장)는 피의자 조사 전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을 세심하게 준비했으며, 업소와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가 입증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송금 내역이 확인된 2회만 범죄사실로 특정되도록 유도하고, 자필 반성문과 재범 방지 서약서, 성매매방지 교육 이수 계획 등을 제출하여 진정성 있는 태도를 강조했다. 그 결과 A씨에게는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참작하여 성매매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법무법인 인율 손진섭 변호사는 “성매매 사건은 사실관계가 뚜렷한 경우가 많아 무작정 부인하기보다는 초기에 법률적 전략을 세워 혐의를 최소화하고, 성실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번 사례처럼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면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인율 손진섭 변호사(법무법인 인율 성매매 대응 센터장)는 피의자 조사 전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을 세심하게 준비했으며, 업소와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가 입증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송금 내역이 확인된 2회만 범죄사실로 특정되도록 유도하고, 자필 반성문과 재범 방지 서약서, 성매매방지 교육 이수 계획 등을 제출하여 진정성 있는 태도를 강조했다그 결과 A씨에게는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참작하여 성매매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최근 몇 년간 국내에서 음주 상태로 인한 공공장소 시비가 단순 폭행을 넘어 성추행·성범죄로 확대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술을 빌미로 한 시비가 성추행 사건화가 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고지, 등록의무(성범죄자 등록)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최근 A씨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블랙아웃 상태로 기억을 잃었고, 다음 날 부산 사하 경찰서로부터 자신이 지나가는 행인 여성 B를 추행하여 신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해당 길거리에는 방범용 CCTV가 존재하기는 했지만 A와 B가 마주쳐 지나가는 순간 여성이 뒤를 돌아보는 영상으로 거리가 멀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려웠다.A씨는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허위신고를 할 만한 동기 역시 없어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만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있었다.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인율 이철무 변호사(법무법인인율 성범죄센터장, 변시5회)는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진술조사에 참여하였고, A씨가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을 못하지만 여러 정황상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점을 피력하는 변론 전략을 펼쳤다. 이후 부산사하경찰서는 A씨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A씨를 변호했던 이철무 변호사는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건과 관련하여 아무런 진술을 할 수 없기에 죄에 대한 인정을 하게 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자백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해서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대로 된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형사사건 중 특히 성범죄는 수사 초기 진술부터 변호인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역”이라고 조언했다.법무법인 인율은 강간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 무혐의, 집행유예 선고 등 다양한 성공사례를 축적한 형사전문 로펌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수사 대응 및 양형전략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도움말: 법무법인 인율 이철무 성범죄전문변호사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s://www.fntoday.co.kr) 

 법무법인 인율이 서울사무소를 확장이전 하면서 황원용변호사를 영입, 서울사무소 대표변호사에 임명하였다.황원용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변호사,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유수의 법무법인에서 소속변호사 및 파트너변호사를 역임한 바 있다. 특히 전국 각지의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지역주택조합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며 도시정비사업 관련 소송 분야를 담당했다. 또한 성범죄, 마약 범죄, 재산 범죄 등 다양한 형사 사건을 변호해 왔으며, 해당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평가받는다.황원용 대표변호사는 “도시정비사업과 형사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법무법인 인율은 지난해 부산본사무소 개소를 통해 부산 및 경남지역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기록하여 주목받고 있으며, 황원용변호사 영입을 계기로 부동산분야(재개발, 지역주택조합) 법률 시장에 프리미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에게 운동보다 더 중요시 여겨지는 것은 식단이다. 수년전부터 다이어트 식품 및 프로틴 제품의 영양성분이 제대로 표기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 유튜버(채널명 ‘도던’)가 표시 성분과 실제 성분이 차이를 보인다는 제품에 대한 리뷰영상을 업로드한데 대해 해당 업체로부터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업무방해로 형사고소를 당하고 1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해당 유튜버는 지난해 해당업체의 프로틴빵에 대한 영양성분검사 결과에 대한 리뷰영상을 업로드하였는데, 해당 제품은 성분영양표시에 단백질이 25g 함유되어 있다는 표시와 달리 영양성분검사 결과 단백질이 7.4g으로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었다.사건 담당변호사인 법무법인 인율 이철무변호사(39, 변시5회)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전제로 한다. 또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단지 세부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경우 업무방해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법무법인 인율 손진섭 변호사(36, 변시6회)는 “정통망법상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이며 이 사건 유튜버의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은 자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법무법인 인율 김상훈 변호사(36, 변시7회)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민사소송)의 경우에도 불법행위를 전제하고 있기에 형사절차에서 불법행위가 아니었음이 밝혀진다면 민사소송 또한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실제로도 형사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기각판결이 되는 경우가 다수다”라고 밝혔다.  

부산 서면 소재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가 접대여성을 고용하여 유사성교행위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되었다. 위 업소의 수사 과정에서 200여명 이상의 성매수 남성에 대해서도 피혐의자로 입건되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법무법인 인율 이철무변호사(39, 변시5회)는 "대가를 지불하고 직접적인 성교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손, 발 등)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가 있었다면 처벌이 된다. 단순 성매수인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은 것은 아니나, 성매매 전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무법인 인율 손진섭변호사(35, 변시6회)는 "사건마다 압수된 증거가 달라 일률적이지 않지만, 성매매를 하고 2-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도 성매매 업소가 적발되어 장부가 있고 이와 일치하는 계좌이체내역 등이 존재한다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